노동계가 ‘3중 노노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동현안을 풀어가기 보다는 자기 조직의 이해 관계에만 매몰돼 분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산별노조는 집행부 내부 갈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13일 오후2시 시작돼 14일 새벽3시 끝난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회의는 현대ㆍ기아ㆍGM대우ㆍ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4사 노조위원장과 금속노조 집행부의 격한 대립의 장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총파업 강행 여부를 논의한 이 자리에서 4사 노조는 “찬반투표 없이 총파업을 강행키로 한 금속노조 집행부의 결정으로 현장이 혼란스럽고 투쟁 동력도 없다. 앞으로 완성차 노조가 금속노조의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노조위원장들과 금속노조 집행부 간 격한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수 차례 휴회를 거듭했다. 금속노조는 그러나 예정대로 25~29일 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향후 금속노조 주도권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별노조가 내부적인 주도권 다툼으로 시끄럽고 외부적으론 정치파업에만 몰두한다면 국민들의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미묘한 기싸움은 더욱 강도가 세질 전망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이 보장하는 차별시정 조치를 받으려면 우선 정규직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정규직 노조원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가 1월 대의원대회에 상정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통합안이 정규직 노조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게 대표적 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841만명 중 노조원은 불과 23만3,000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900개 기업 정규직 노조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을 가입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는 7.1%에 그쳤다.
아예 비정규직 가입을 배제한 경우도 20.4%나 됐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고용안정을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정규직 노조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대규모 공장 위주의 노동운동이 비정규직 문제를 홀대하면 노동운동은 결국 고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갈등도 문제다. 양 노총은 지난해 9월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을 놓고 틀어진 뒤 여전히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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