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동포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중앙본부의 토지 및 건물을 전 공안조사청 장관 명의의 투자자문회사에 매각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조총련은 구성원들이 납치를 비롯한 범죄와 관련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단체”라며 거래 사실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정치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조총련과 지난달 31일 중앙본부의 토지 및 건물을 35억엔에 구입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문사의 대표 오가타 시게다케(緖方重威ㆍ73ㆍ변호사) 전 공안조사청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을 13일 전격 수색했다. 특수부는 오가타 전 장관이 구입 대금을 추후 투자금을 통해 충당키로 하고 등기 이전부터 실시했다는 점 등을 들며 전자공정증서원본의 부실기록 혐의로 수색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교도(共同)통신은 14일 오가타 전 장관이 매매 성립시 1,000만엔과 5년 동안 매년 100만엔의 보수를 조총련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투자자문회사는 조총련에 중앙본부 토지ㆍ건물의 명도 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조총련으로부터 연간 3억5,000만엔의 손해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양측은 계약 후 5년 안에 조총련이 이를 다시 매입할 경우 이들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한편 최저 1년간은 중앙본부의 명도를 유예키로 했다. 대신 조총련으로부터 매매대금의 10%를 손해보상금으로 받도록 했다.
조총련측은 부실채권 정리기관인 일본 정리회수기구가 2005년 약 628억엔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달 16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따라서 조총련측은 패소할 경우 중앙본부가 차압 당할 것을 우려해 ‘우군’에게 매각하는 방어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
오가타 전 장관은 14일 특수부의 가택수사에 대해 “검찰수사는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시설의 매매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날에는 “(검찰 수사에서) 정치적인 냄새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오가타 전 장관은 이번 거래에 응한 이유에 대해 “재일조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조총련 중앙본부는 북한 대사관의 기능을 하며 재일 조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차압 등으로 기능이 정지되면 재일조선인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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