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마카오의 중앙은행을 동원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 해결방안을 북한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BDA 문제 해결 임박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측이 일회적이고, 특수한 형태의 해외 송금인 이번 BDA 해법에 동의했다는 것은 국제 금융질서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영변 핵 시설 폐쇄 등 북측의 2ㆍ13합의 이행과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새로운 BDA 해법에 대한 북측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 “관련국들과 (BDA 해법에 대해) 의사소통을 해 왔고 그런 소통의 결과에 기초해 해결의 최종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방안이 해결되면 BDA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각국의 공감대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곧 BDA 문제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북측도 이 해법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북측이 수용하는 가운데 관련국 중앙은행을 통해 자금중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도 “북측의 요구를 100%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비록 일반은행이 아닌 중앙은행을 통한 특수 거래라 해도 3국의 해외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북측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BDA 북한자금의 3국 계좌 송금에 국한된 점에서 북한자금의 국제금융 거래 정상화가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북측도 받아들였다는 의미도 된다. 한국과 미국의 당사자들 사이에 “이번 주 내 BDA 문제 해결” 얘기가 흘러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관측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추가 요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BDA 북한자금 반환 문제와 관련해 북측은 합법자금의 반환→전액 반환→3국 해외계좌로의 송금→미국은행을 이용한 송금 등으로 요구수준을 높여 왔다.
실제로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대미 핵 협상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의 BDA 자금 제재 목적은 조선의 국제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있으며 조선측도 금융제재 해제를 2,500만달러 자금 반환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로운 국제금융 거래를 보장하라는 얘기로 BDA 문제가 다시 꼬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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