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궁지에 빠뜨리고 있는 ‘허공에 뜬 연금기록 사태’의 여파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에게까지 미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총리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등 내분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허공에 뜬 연금기록 사태’란 1997년 기초연금번호제도를 도입, 복수의 연금기록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5,000여만건의 기록이 누락돼 주인을 알 수 없게 것을 말한다.
자민당은 최근 사태 수습을 위해 문제의 기초연금번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역대 후생성 장관의 책임을 검증, 책임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총무성에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타깃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내각에서 후생성 장관을 역임했던 간 나오토(菅直人) 민주당 대표대행. 간 대표대행은 96년 1~11월 장관으로 재임하며 기초연금번호제도를 준비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돌려 국민적인 비판에서 벗어나자는 속셈이 담겨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번호제도를 도입한 장관이 고이즈미 전 총리라는 점이다. 96년 11월~98년 7월 후생성 장관으로 입각한 고이즈미 전 총리는 97년 1월 기초연금번호제도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자민당 내 고이즈미 지지 세력들은 역대 장관 검증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수석비서관이었던 이지마 이사오(飯島勳)는 12일 도쿄도내 강연에서 “실무 문제에 대해 장관이 어떤 책임을 지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등 직설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자민당의 장관 역임자들도 “내부를 향해 책임을 추궁하면 지금까지의 정부대응이 틀렸다는 말이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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