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더 레빈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북한 개성공단 제품에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 혜택을 줄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OPZ)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와 함께 최대 쟁점 사항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레빈 위원장은 이날 “한반도 특수 상황을 감안해 개성공단 등을 OPZ로 지정할 수 있게 한 한미 FTA 부속서의 ‘22-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조항은 국제 노동기준에 맞지 않아 삭제돼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냈다.
한미 양국은 FTA 협상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 등을 매년 심사한 뒤 OPZ를 지정해 특혜 관세 혜택을 주도록 합의한 바 있다.
레빈 위원장은 “이 조항이 그대로 비준될 경우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 관세로 미국에 수입될 것”이라며 “북한산 제품에 대해 낮은 관세율이나 기타 다른 특혜를 적용하는 것은 FTA에 국제 노동기준을 적용키로 한 최근 정책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OPZ 조항을 삭제하면 FTA 협상 전반에 걸친 한미 양국간 이익균형이 무너져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