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 벡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교육ㆍ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신혼부부 1주택 공급 공약, 박근혜 전 대표의 고교평준화 시ㆍ도별 자율 선택 구상 등이 쟁점이 됐다.
● 교육
이명박= 사교육비가 30조원이 나간다고 한다. 공교육 예산보다 많은 것이다. 큰 문제다.
고진화= 한마디로 입시공부 때문이다. 이것이 한 17조원 된다. 획기적으로 사교육비 줄이거나 아예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흡수해야 한다. 기러기 아빠나 노래방 엄마가 나와서야 되겠느냐.
원희룡= 홍준표 의원이 공약한 본고사 부활은 시대를 거스르는 1970년대 복고풍 정책이다.
홍준표= 본고사 부활이 아니라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5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논술이나 학생활동,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원= 홍 의원은 행정수도 대신 서울대를 옮기겠다고 했다.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모든 국립대를 통폐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나.
홍= 고교평준화하면서 대학도 평준화하자는 얘기냐. 미국이나 영국도 명문대가 있다.
원= 미국 유럽의 초일류 대학은 학부를 개방하면서 학생들을 다양하게 선발, 교수 학생이 연구개발을 치열하게 해 성공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
원= 지방대 졸업생들은 취업에서 이중삼중의 좌절을 겪고 있다.
박근혜= 지방대는 그 지역의 산업체와 긴밀히 연결해 특성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생명공학(BT) 등 관련 학과를 만들어 위탁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의 사회 진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홍= 박 전 대표는 정수장학회에서 손 뗄 의향이 없나.
박= 이미 개인재산이 아니다. 사회에 환원이 됐다. 국가 재산이다.
홍= 현 사학법이 정확히 어디에 문제가 있나.
박= 비리사학은 1.2%다. 원래 사학법 갖고도 정부가 원칙만 제대로 세우면 척결할 수 있는 문제다.
박= 16개 시ㆍ도별로 주민들이 고교평준화 여부를 투표로 선택하는 구상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전 시장은 서울에서 평준화 투표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 투표에 맡긴다는 것은 반대한다. 시ㆍ도 단위가 아닌 중소도시별로 주민투표에 맡기는 것은 할 수 있다.
박= 원 의원은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정책비전을 밝혀 달라.
원= 중ㆍ고 교육에만 쏟아진 초점을 대학과 그 이후 사회 재교육으로 옮겨야 한다.
홍= 16개 시ㆍ도 투표로 평준화 여부 결정하자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어떻게 하나.
박= 마이너한 문제다. 보완은 하되 그런 문제로 큰 틀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
박= 이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정에 따른 추가금 2,650억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주지 않다가 나중에야 준 사실이 있다. 법정 전입금을 주지 않아 교육재정에 어려움 생기고, 시교육청과의 다툼이 생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시교육청과 현 정부 간 정치적 마찰이 많았다. 시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를 주장했는데 정부가 반대한 상황 때문에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
이= 박 전 대표에게 묻겠다. 서울시민이 평준화로 결정했는데 나머지가 반대하며 자사고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
박=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는 이미 평준화에서 벗어난 제도다.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다.
이= 교육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자율권을 줘서 학교가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
● 복지
이= 국민연금 자금고갈에 대한 원 의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원= 젊은 세대들은 내가 지금은 벌어서 내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 한다. 어떻게 제대로 운영해서 지급할 수 있을지 운용계획을 세워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이= 박 전 대표는 영아에게 연간 50만원의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실제 가난한 사람들의 60%가 면세다. 50만원 혜택은 의미 없다.
박=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육비 만큼은 국가가 전담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단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홍= 이 전 시장의 장애인 낙태 발언을 했다.
이= 낙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생명은 우주보다 귀한 것이다. 어떤 형태든지 반대한다.
홍= 신혼부부 1주택 공급 공약을 했는데 집을 다 주려면 신도시 2개를 지어도 모자란다. 1년에 우리가 짓고 있는 주택이 46만세대인데 신혼부부에게 줘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사나.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처럼 무대포 공약이다.
이= 신혼 부부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다. 주택이 해결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3만~5만세대가 필요하다. 큰 집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고, 서민 임대아파트 등 실비로 공급하는 것은 훨씬 늘려야 한다.
고= 이 전 시장은 예산 절감으로 복지사회 구현하겠다며 20조원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절감하겠다는 것인가.
이= 시장 때 5조원 부채를 2조원으로 만들었다. 연 20조원 절감은 쉽게 할 수 있다.
고= 우리 연 예산의 10분의 1정도다. 지출을 줄여 20조원 만들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신뢰하는 국민이 없다. 경부운하도 만들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나.
이= 예산 절감은 안 해보면 할 수 없다. 시장을 하면서 빚을 갚고도 절감되는 예산을 돌려 복지예산을 2배 늘렸다. 일해 본 사람은 어디에서 예산을 줄일지 훤히 보인다.
고= 해 봤다고 하는 것은 공약이 아니다.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두리뭉실하게 제시해선 안 된다.
박= 장애인 정책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 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홍= 장애인 정책을 세우는 사람부터 첫째 편견 없어야 한다.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원=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편견 없이 함께 살아가는 통합형 생활로 가고 있는데 홍 의원은 장애인 전용 아파트 등으로 모아 놓자는 것 아닌가.
홍= 우리는 시혜적 복지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우선 시혜적 복지를 하고, 다음으로 생산적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
부산= 정리 이동훈기자 dhlee@hk.co.kr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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