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3급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도 매월 기록평가서를 작성해 승진 전보 등 인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방형 직위와 전문계약직도 확대한다고 한다.
서울시의 조치에 주목하는 이유는 올 들어 울산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지자체가 부패ㆍ무능 공무원 퇴출을 실천하고 있다.
지자체의 공무원 철밥통 깨기가 정원 감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한가한 증원 타령보다는 한결 활발해 보여 대비가 된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지난 4년간 공무원을 4만 8,000여명이나 늘렸다.
앞으로 5년간 5만여 명을 더 늘리는 잠정 계획까지 추진되면 현재 95만 7,000명인 공무원 수가 2011년에는 100만 명을 넘게 된다. 문제는 "큰 정부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가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다.
행정자치부가 작년 말 공무원과 민원인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혁신체감도 및 기관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혁신체감도는 58.4점에 불과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정부 행정 효율은 31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정부는 증원이 교사나 복지, 소방 등 사회서비스 쪽에 집중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정부 들어 국정홍보처를 비롯해 각종 홍보 관련 인원만 얼마가 늘었는지 따져 보라. 그런데도 정부 홍보 정책은 거의 먹혀 들지 않고 있다. 말로는 혁신을 외치지만 공무원 경쟁력 향상은 없이 인원만 마구 늘려대는 꼴이다.
이러니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한국정책방송(KTV)이 내년도 정원을 현재(110명)의 2배(214명)로 늘려 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모범은 보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자체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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