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언론자유 못지않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는 언론의 수준과 기사의 품질”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49만명에게 ‘기자실 개혁,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그 사회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품질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 판가름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언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언론자유를 희생시킬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일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면서도 “정부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로서는 환경을 바꾸는 일 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정부 책임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기자실 개혁의 핵심은 부처별 기자실, 부처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낮은 정보공개 수준에 대한 비판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은 계속 높아져야 하고 높아질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정보공개와 부처 기자실 문제는 별개이며, 정보공개는 그것대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취재관행은 그것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것은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보다는 부처 기자실 중심의 낡은 취재관행”이라고도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사무실 임의 출입문제 역시 언론자유나 취재제한과는 관계없는 낡은 관행일 뿐”이라며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중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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