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신도시가 건설될 경기 화성시 동탄면 일대에서 요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도로변에는 건물만 지어 놓고 빈 채로 방치한 대형 깡통공장들이 즐비하고, 한적한 야산 기슭에 들어선 수십여 채의 가건물엔 토지컨설팅 스키보드 옷수선 등의 간판만 내건 유령 상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심지어 한 점포에 건강식품과 옷 등 2개의 간판이 내걸린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동탄 지역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낸 업소가 250여 개에 이른다니 대부분 신도시 지역 편입에 따른 보상을 노리고 급조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되면 이주할 때 영업권 보상은 물론 상가 딱지까지 얻게 되니 이보다 수지맞는 장사가 없다.
이런 변칙적 행위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극비사항인 신도시 후보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흔적이 짙다는 것이다. 후보지로 함께 거론되던 용인 모현, 광주 오포 등에서도 유사한 투기적 행태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일정 시점까지는 나름대로 보안이 유지된 듯 하다.
그러나 5월 들어 갑자기 동탄 지역의 건축허가ㆍ신고, 착공신고 등 건축 민원이 전달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460여건이나 됐고, 특히 신도시 발표 하루 전인 31일엔 120여 건이 폭주해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정보유출 의혹이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대목이다.
엊그제 국세청은 "암행감찰팀이 동탄2 신도시 지역을 돌아본 결과 '통물건' '껍데기' '돌려치기' 등 교묘한 신종 불법 투기수법이 여전했다"며 투기혐의자를 무기한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꾼 잡기 이상으로 정책 당국자들의 언행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빚어진 정부 내의 불협화음과 혼선, 이로 인해 촉발된 정보유출 의혹 등에 대한 감사가 꼭 필요한 이유다.
또 정부의 투기단속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적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허술한 보상규정과 지역사회의 유착구조 등 법망의 구멍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 떼를 쓰면 돈이 된다는데 이를 마다할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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