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2 신도시 조성에 토지 보상비만 6조원이 풀리고, 총 사업비도 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규모는 역대 신도시 사상 최고의 금액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자극하고, 천문학적으로 풀린 보상금들이 인근 부동산가격을 올리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정부가 수도권 2기 신도시와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조성하면서 이미 지급됐거나, 앞으로 나가야 할 보상금은 총60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균형개발과 서울 강남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쏟아내고 있는 이 같은 대규모 보상금은 전국을 투기장화하고, 인근 지역 땅값을 연쇄적으로 상승시키는 등 적지않은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면 일대 660만평에 10만5,000가구 26만명을 수용하는 동탄2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토지보상비 6조원을 비롯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비, 아파트 건설비 등 총 14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대 신도시 중 사업비가 가장 많이 책정된 곳은 김포신도시와 광교신도시로 각각 9조원대이며, 동탄2 신도시의 사업비는 이보다 5조원이 많다.
동탄2 신도시의 보상비는 10개 혁신도시를 모두 합친 4조3,000억원보다 무려 50%나 많다. 업계 관계자는 "동탄2 신도시와 멀지 않은 광교신도시의 토지보상비가 55%로 책정된 것을 감안하면, 동탄2 신도시의 보상비가 7조7,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탄2 신도시 지역에 현금으로 풀릴 돈은 4조~5조원으로, 땅소유자들이 보상비로 주변지역 땅을 사들일 가능성이 높아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태풍의 눈'이 될 전망이다.
지역균형개발 명분 하에 강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땅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도 대거 풀리고 있어 비 수도권지역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경북 김천, 충북 진천 음성, 경남 진주 등 혁신도시 후보지들은 지난달부터 토지보상작업이 시작됐다. 이들 혁신도시에서 풀릴 보상금 액수만 4조3,000억원에 이른다.
또 행복도시의 보상비는 3조1,000억원에 달하며, 검단, 광교 등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보상금 지급도 조만간 이뤄지는 등 올 한해에만 무려 20조원이 풀려 나갈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보상비로 풀리는 돈이 주변 부동산 시세를 자극하지 못하도록 추가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보상비가 인근 지역으로 풀리는 풍선효과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계획학)는 "철저한 사전 계획없이 수도권 면적을 확장하는 식의 신도시 개발이 남발돼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기존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신도시 개발을 전담할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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