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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적 망신 자초한 언론통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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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계적 망신 자초한 언론통제 조치

입력
2007.06.0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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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협회(IPI)에 이어 세계신문협회(WAN)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형식으로 한국의 기자실 통폐합 및 공무원 접촉 금지 확대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IPI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11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WAN은 현재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두 단체가 국제 언론계를 대표하는 양대 기구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 기구가 한국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된다. IPI는 서한에서 "한국의 국제적 평판 손상을(…) 피하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한 마디로 망신이다.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오히려 나쁜 인상을 심어 주는 형국이다. 두 단체의 권고 자체는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국내 언론이 다 제기한 원론적인 수준의 비판이다. WAN의 서한은 '선진화 방안'의 정체를 이렇게 보고 있다."새로운 규칙은 기자들이 지정된 브리핑만 듣거나 지정된 인터뷰만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관료들의 정보 공개를 막고, 언론이 일반 시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방해하게 될 것임을 우려한다."

대통령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기사송고실까지 폐지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WAN의 티모시 볼디 사무총장은 '국제적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히 설명해 준다.

"기자실이라고 부르든, 프레스 룸이라고 부르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취재를 위한 접근을 지금 운영하는 수준보다 후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기자들의 활동 공간의 형태는 나라마다 모두 다르다.

획일적인 잣대는 없다. 그러나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가 시민을 대신해 취재하는 기자를 일방적으로 공공건물에서 쫓아낼 권리는 없다."

국민의 피로 쟁취한 언론의 자유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어내리려 하는가. 이런 안팎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무회의는 어제 기자실 통폐합에 필요한 예산 지출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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