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시행 등으로 사금융 시장에서 대출이 어려워질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한다. 국가 재정과 공익기금 등에서 6,500억원을 조성, 25만명(학자금 대출 제외)에 대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5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2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 소외계층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대부분 사금융 이용자들이 교육비 의료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급전 구하기에 나섰다는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우선 재정사업으로 올 2학기부터 중ㆍ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폭을 확대키로 했다.
학자금 대출시 은행 대출금리에서 2%포인트 경감 혜택을 받았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연 17만명)은 2학기부터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을 포함한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지원 대상은 연 50만명, 총 2조원 규모에 이른다. 정부는 또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인 저소득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4인 기준 월 121만원)의 130%에서 150%로 확대해 1만명을 더 지원한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위한 지원안도 새로 마련, 본인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른 이후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는 장기 교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1,500억원의 재원으로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활성화해 금융 소외계층의 창업과 자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 주도의 4개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총 9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주도의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의 창업ㆍ취업 지원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 창업ㆍ자활 성공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의 의료ㆍ교육보험 등 민영 소액 보험상품을 개발해 보험료 일부를 공익기금에서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