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은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 즉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를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성장과 복지는 동시에 양립할 수 있다”면서도 “자료를 분석해보면 경제성장이 이뤄질 때 복지와 분배가 잘 이뤄지고 소득 양극화도 줄어든다”고 성장 쪽에 비중을 뒀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정책이 바로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고 성장을 강조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방만한 정부 조직을 줄이고 낭비를 없애서 그 재원을 복지 예산을 늘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동영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다른 분야 예산을 줄여서라도 복지예산을 다소 늘려야 한다”며 분배 강화안을 지지했다.
고소득자 세금 징수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이 전 시장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며 과세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박 전 대표는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며 감세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손 전 지사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조금 높여야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정 전 의장은 현행 유지 의견이었다. 김 전 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를 조건으로 “소득 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 세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이 전 시장은 “아무리 좋은 세금정책도 급작스러우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도 “2, 3년 효과를 지켜보자”는 유보 입장이었다.
박 전 대표는 “방향은 옳으나 속도조절 필요성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범여권 세 주자는 현행 방식 유지를 지지했다. 특히 손 전 지사는 “투기꾼들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주택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근로자 정책에 대해 정 전 의장만 “현 제도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에서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다른 주자는 “현 제도를 부분적으로 수정해 점진적으로 개방ㆍ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가부채 해결 방안은 김 전 의장만 “농가별 특수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탕감해 줄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주자는 “부채 탕감은 적절치 않으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대해 이 전 시장, 박 전 대표, 손 전 지사는 “일부 완화해야 한다”며 재계쪽 논리에 동의를 표시했지만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은 “현재 상태 유지”를 지지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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