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정책에 대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다른 대선주자 간의 시각이 확연하게 갈렸다.
이 전 시장은 "계획을 일부 수정해 추진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반면, 다른 대선주자들은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되 시기나 속도를 조절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완급 조절을 주문했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일단 추진하되 민감한 품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전 우리당 의장은 "한ㆍ미 FTA의 국회비준과 한ㆍEU FTA 타결 이후 시간을 갖고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좀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가 부채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생각인 데 비해 정 전 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 전 시장, 손 전 지사, 김 전 의장은 "일정 수준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손 전 지사는 "현 부채 규모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현재보다 미래의 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문제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시장, 박 전 대표, 손 전 지사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규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재건축 요건을 현재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대선주자들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 곧 편입될 것에 대비, 에너지 가격 조정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전 시장은 산업구조 개편 이외에 "다자 간 협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에 최대한 속하지 않도록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반면 손 전 지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업에 대해 실적에 비례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하는 등 배출권 판매제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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