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 1일 교육개혁을 위한 제2차 보고서를 정리했다. ‘공교육재생을 위한 일보 전진과 교육 신시대를 위한 기반의 재구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학교의 토요수업 부활 등 ‘여유교육’에서의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토요수업의 부활은 1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업시간의 10% 증가’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학습지도요령의 개정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2008년에라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교원의 확보와 급여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전국 학력시험에서의 성적부진학교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었다.
종래의 도덕 교육을 대신해 ‘도쿠이쿠’(德育)라는 새로운 교과를 창설할 것과 가정의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정교육 지원을 위해 당초 마련하려 했던 ‘부모학 메뉴얼’은 논란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학ㆍ대학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9월학기 입학제도 도입, 국립대의 종합재편, 대학 보조금의 배분 방식 개선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은 많은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설치된 교육재생회의는 올해 안에 학교평가제도와 교원의 질 향상 방안 등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정리할 계획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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