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경유세율이 다시 인상된다는 소식에 경유차 운전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가 1일 유류 세율 조정에 따라 7월부터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35원 정도 오른다고 발표한 뒤 재경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3일 현재까지 정부의 유류 세제 전반을 성토하는 의견이 200건 가까이 꼬리를 물었다.
대화명 ‘se’는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생계를 목적으로 갖고 있다. 이건 ‘올려라, 차 안타고 다니면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껴서 사용할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화명 ‘박호‘도 “기름 값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매기면 경유차로 장사하고 품파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통 알 수가 없다”며 “재경부 관용차를 전부 디젤차로 바꾸고 자비로 타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라고 꼬집었다.
대화명 ‘가오리’ 역시 “버스, 영업용 화물차는 보조와 감면도 해주는데 자영업 화물차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화물차를 팔고 죽으라는 말인가”라며 생계 수단으로 화물차를 굴리는 서민 자영업자들이 경유값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소연했다.
경유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실제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경유차’는 “6일 오후 2시 광화문 앞 경유가 인상 항의 집회 한다고 합니다.
경유차 다 끌고 나오세요”라며 유류세 인상 반대 집회의 구체적 장소와 일정까지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비난의 많은 부분이 유류세 인상의 취지와 정부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유에 붙이는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전체 유류 소비도 줄여보자는 취지일 뿐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경유세율 인상이 대중교통요금과 물류비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버스와 화물차에 대해 경유세율 인상분만큼 연간 1,800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버스.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도 올리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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