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일 포럼에서 “앞으로 (국민소득이) 3만불 4만불 가면 그것은 참여정부의 공로”라며 참여정부의 경제성과를 스스로 극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일단 노 대통령의 발언에 수긍할 측면도 있다고 했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아질 것”이라며 “단기간의 업적보다 길게 보면서, 어느 정부도 쉽게 도입할 수 없었던 선진 시스템을 제도화한 공(功)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참여정부의 공”이라면서 근거로 들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행정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종부세 등 보유세 현실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 그 사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굵직한 경제 뼈대를 세운 이면의 수많은 시행착오에 따른 국민적 고통에 대해서는 비판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비판하는 쪽에서) 그렇게 흔들었던 부동산도 이제 안정될 것 같다”고 밝혔지만, 4년 내내 부동산정책이 좌충우돌하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이로 인한 국민적 자산격차는 이미 회복불능의 지경에 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자리 수를 늘리고 일자리의 품위를 높이는 정책을 해왔다”고 밝혔다.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도 “참여정부가 어지간히 노력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붙들어는 놓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생긴 일자리는 정부 목표에 못 미칠 뿐더러, 이마저 대부분 임시일용직이다. 양극화 심화는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지만, 낮은 성장 등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측면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성과는 장차 발생할 성과를 표현하는 주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03년 2월말 575.4포인트였던 종합주가지수는 1,700포인트를 넘어섰다. 그러나 주가상승이 세계증시 상승과 과잉 유동성에 크게 기인한 측면이 강하고, 실제로 국내주가상승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성과로 보는 것은 견강부회라는 지적이 많다.
오히려 참여정부의 성과는 2003~2005년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돈 경제성장률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집권 초ㆍ중반기 정책적 시행착오와 갈등유발적 정책 때문에 한국 경제가 치른 비용은 만만찮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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