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660만평 규모의 동탄2 신도시 건설방안은 장기적인 주택공급 안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신도시는 면적과 수용인구에서 분당의 1.6배에 달하고, 맞은편 동탄1지구와 합칠 경우 933만평에 14만6,000가구에 이른다. 서울 강남 3개구 전체 아파트(24만 가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물량이다.
지나치게 수요 억제에 치우쳐왔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번 대책으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적 완결성도 갖추게 됐다.
정부 발표대로 평당 800만원 대에서 분양가가 결정된다면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힘겹게 조성된 집값 안정세를 공고히 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동탄2 신도시는 주변에 기업이 많아 자족적 도시가 되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어설픈 일 처리는 지극히 유감스럽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어설프게 신도시 발표 임박 사실과 숫자를 거론해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할 신도시 위치가 사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동탄2 신도시의 성공의 관건은 교통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분당, 판교, 죽전 같은 대단위 신도시가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동탄 신도시까지 들어설 경우 서울로의 출퇴근 전쟁이 불가피하다.
직통고속도로와 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입주 전까지 완비하겠다지만, 얼마나 현실적 대책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분당보다 휠씬 아래쪽에 위치한 이곳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신도시 발표가 당장 주변 땅값에 미칠 영향과 투기 바람도 걱정스럽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투기대책을 함께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주변 집값이 치솟고 보상을 겨냥한 개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기로에 선 주택시장에서 이번 동탄 신도시 발표가 갖는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세부 대책 마련에 완벽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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