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東京)의 천식환자들이 제기한 대기오염공해 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가 60억엔의 기금을 내놓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와 회담을 갖고 공해피해 예방사업을 위한 기금에서 60억엔을 도쿄도에 제공하겠는 방침을 전했다.
아베 총리의 제안은 도쿄도가 제안한 화해안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으로, 원고측도 환영하고 있어 11년 동안 끌어 온 공해소송은 화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쿄도는 지난해 공해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조성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년 40억엔씩 5년간의 자금투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도쿄도, 자동차업체 등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도쿄 대기오염공해소송이란 도쿄에서 거주하거나 일을 하고 있던 천식환자들이 국가와 도쿄도, 자동차업체 등을 상대로 오염물질의 배출 중지와 총 148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1996년 처음 제기된 이 소송은 2002년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의 건강피해를 인정해 국가와 도쿄도 등에 7,900만엔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자동차업체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측과 일본 정부가 모두 항소함에 따라 열린 지난해 9월의 고법 판결에서는 사실상의 화해 권고가 나옴에 따라 도쿄도가 화해안을 제시하기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국가의 정책과 천식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도쿄도가 제안한 화해안을 거부해 왔으나 지금까지 소송의 장기화로 633명의 원고 중 121명이 사망,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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