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가수가 연루된 병역특례 비리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병무청이 대책을 내놓았다. 연예인들이 병역회피에 악용한 정보통신업체 산업기능요원 특례는 관련학과 전공자에만 적용, 학원에서 쉽게 기능자격을 취득해 편법적으로 특례 혜택을 받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지도층 자제 등의 복무상황을 특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거듭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검찰이 칼을 들이댄 뒤에야 서둘러 대책을 내놓는 것을 곱게 볼 수 없다.
병무청의 대책이 '뒷북 행정'으로 비치는 것은 특례 비리가 과거에도 불거졌는데도 비리방지를 위해 애쓴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수 싸이, 박모씨 같은 연예인이 특례 복무 중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에 아무런 의혹을 갖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박씨는 IT 업체에서 건성으로 복무하면서 100여 차례 콘서트와 방송 활동을 했고, 이를 위해 업체에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는 현재 그 대상이 현역과 보충역 대체복무를 합쳐 4만 명에 가깝다. 그런데도 선발과 관리는 특례지정 중소기업에 내맡긴 상태다.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복무관리기관이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제도가 연예인과 부유층의 손쉬운 병역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어두운 내막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싸이 등 연예인과 명문대학생 10여명과 업체 관계자들을 적발했다. 서울에만 1,800곳에 이르는 특례 지정업체를 모두 수사하겠다던 의욕에 비해 조촐한 성과다. 그만큼 이 제도가 병역의무의 중요성에 걸맞지 않게 허술한 틀에 담긴 탓이 크다고 본다.
병무 당국도 민간기업에 병역자원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병역의무의 본질과 형평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단계적 감축과 2012년 이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면 서둘러 없애는 것이 옳다. 그게 사회 정의와 국민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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