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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장병 자살도 국가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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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 장병 자살도 국가 책임이다

입력
2007.05.2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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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자이툰 부대에서 총상으로 숨진 오모 중위의 국립묘지 안장을 국방부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군 수사팀이 자살로 추정한 고인은 현행 기준으로는 국립묘지에 묻히기 어렵다.

그러나 유족이 반발하는데다 해외파병 장병을 국립묘지에 모시지 않는 첫 선례를 남기는 게 부담스러워 딜레마에 처했다는 이야기다. 이 문제를 올바로 풀려면 오랜 자살장병 예우 논란을 근본적으로 매듭짓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족의 애절한 심정을 다칠까 조심스럽지만, 군이 국군병원에서 고인의 영결식을 치르고 유골을 국립현충원에 임시 봉안하기로 한 것은 여느 자살장병 예우와 크게 다르다.

군은 지금껏 자살장병을 전사ㆍ순직 장병과 달리 제적 처리하고 유해는 유족에게 넘겼다. 이 때문에 원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족이 인수를 거부해 군부대 등에 임시로 보관된 유골도 적지 않다.

이런 사정에 비춰 이번 군의 조치는 파병 명분과 장병 사기 등을 배려한 것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전쟁 스트레스' 등을 근거로 순직으로 판정,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은 다른 자살장병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논란에서 늘 부각되는 것은 장병의 자살을 일반인의 자살보다 한층 비겁한 현실도피로 비난하는 논리다. 군인의 사명을 저버렸기에 멸시하는 것은 당연하며, 충의를 기리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군 내부에도 적지 않은 동정론을 억누른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자살을 지극히 난해한 동기로 고뇌 끝에 택하는 절박한 방어행동으로 이해, 다른 죽음과 마찬가지로 애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에 비춰 군의 엄격한 생존조건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장병을 천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장병에게 목숨 걸고 국가를 지킬 것을 강제하는 만큼, 그 생명과 존엄성을 돌볼 국가의 책임도 크다. 군 울타리 안에 있는 장병의 죽음은 무릇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 그에 걸맞게 예우하는 것이 문명국가와 국민의 도리다. 이 명백한 사리를 사회 전체가 깨닫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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