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관련, “8단계 수입 위험평가 절차가 이견 없이 진행된다면 9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기한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권 부총리와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25일 끝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구체적인 수입 위생조건 협의는 8단계인 수입 위험평가 절차 중 6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5단계의 여러 자료와 관련 행정절차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위생조건 협의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이 같은 협의 과정이 별 다른 이견 없이 진행된다면 8단계까지 9월 정도에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쇠고기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연계 여부에 대해 “쇠고기 위생검역 문제는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부는 과학적 절차에 근거해 독자적 수입위험평가를 실시,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미국 현지 실사 등 독자적 위험평가 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경우, OIE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입 위생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지실사와 관련, “미국의 쇠고기 이력 추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국이 광우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된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 3가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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