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를 비롯한 주요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민경제는 물론 거시경제마저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정신을 키우는 계기로 삼자고 말한다.
기름값에 얹어 손쉽게 걷어들이는 세금을 조금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차를 몰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 서민들조차 "주유소에 세금 내러 간다"고 힘겨워 하는데도, 정부는 "사정이 어려우면 차를 몰지 마라"고 다그칠 뿐이다.
올해 초 50달러대 중반까지 내려갔던 수입원유 가격이 최근 70달러를 넘보고 있으니 국내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지난해 8월 국제유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사상 최고인 ℓ당 1,548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이런 '학습효과'를 체험하면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달은 국민들이 1,540원대 초반의 가격에 왜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소득 대비 휘발유값, 휘발유값 대비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이유엔 변명만 늘어놓는다.
하지만 60%가 세금인 지금의 가격구조가 결정된 배경을 떠올리면 정부의 태도는 참으로 염치없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재원마련과 국제수지 방어 등을 이유로 교통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ℓ당 적정 휘발유값을 1,200~1,300원대로 책정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고 공장도가격도 그만큼 인상돼 사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다. 교통세를 올렸던 당초 취지가 이미 달성된 데다 국제유가마저 급등했으면, 교통세를 내려 적정 가격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다. 그런 완충적인 일을 하라고 법령에 30%의 탄력세율을 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저절로 걷히는' 연 20조원대의 기름세금이 아까워 서민들을 괴롭히고 경기회복도 뒷전으로 돌린다. 정유사들의 담합혐의 하나 제대로 입증 못한 채 세금만 탐내는 이 정부가 과연 일하는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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