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환경을 선진화한다는 미명 하에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입안한 국정홍보처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 홍보처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부 조직이다.
이 때문에 언론 환경을 선진화한다면 홍보처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홍보처는 범정부 홍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각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 광고나 정책 발표 내용ㆍ시기·방법 등을 통제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나 언론학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정부 홍보나 언론 정책을 이 같이 중앙 집중 방식으로 관리하는 홍보처와 같은 정부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선진국에서 정부나 정책 홍보는 각 부처에서 맡고 있다. 반면 언론학자들에 따르면 후진국에서는 ‘Ministry of Information’ 같은 이름의 부처가 정부 홍보와 언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바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파키스탄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학부 교수는 “홍보처 같은 기구는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나 존재한다”며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이라고 말했다.
홍보처가 독재정권 때 체제 선전과 언론 통제의 첨병이었던 문화공보부ㆍ공보처의 후신이라는 점도 문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 때문에 1998년 공보처를 폐지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 등의 요구가 커지자 1년여 만에 이를 부활시키고 말았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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