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번 주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을 요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티브 노튼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노동과 환경 분야 등을 비롯,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법조문화 하는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와있다”며 “다음 주 중에는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튼 대변인은 이어 “추가 협의는 법조문 축조 작업을 마친 뒤 이 문서를 회람하도록 전달하면서 시작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가 협의에서는 미국의 신통상정책이 한미 FTA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튼 대변인은 ‘추가 협의’라고 밝혔으나 이는 미 행정부가 의회와 합의한 신통상정책을 한미 FTA 협정문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실상의 재협상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측 요구안을 검토한 뒤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 등 새 요구안을 제시할 방침이어서 재협상 첫 회담은 6월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25일 협정문 공개 브리핑에서 “재협상이라는 말은 쓰지 말자”며 “미국이 뭐라도 가져오게 되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따져보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추가 협상에서 신통상정책에 포함된 노동ㆍ환경 분야 외에도 FTA 타결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 내 축산농가 등 농업 분야와 자동차 업계의 요구사항도 적극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측이 노동ㆍ환경 분야에 대해서만 추가 협상을 제안해올 경우 국내 노동ㆍ환경 기준이 미국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협상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계기로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전면 수입과 한미 FTA 추가 협상을 연계할 경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쇠고기 검역과 FTA는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새로운 요구를 거론하는 등 적극 공세를 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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