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덤핑, 식품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전방위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엔 핵심 중의 핵심인 국방 분야에서 충돌했다.
중국은 자국의 핵 군사력 증강 등에 우려를 표시한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에 대해 관영 언론과 전문가를 통해 “현실을 오도한 모욕적인 보고서”라고 반박에 나섰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7일 논평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안보와 군사전략, 군사력에 대해 터무니없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중국의 국방과 군사 현대화 계획을 공격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중국의 전력과 억지력은 재래식, 또는 비재래식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참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훙위안(洪源) 비서장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대(對) 중국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자국 군사전략에 따른 오판이 오히려 최대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전했다.
미 국방부는 이에 앞서 25일 의회에 제출한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장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위성요격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어 “중국 군사력의 확대가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중국의 핵군사력 발달이 아ㆍ태지역 밖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자료를 인용,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7.8% 늘려 450억 달러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방관련 전체 예산은 그 3배인 1,25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중국 국방예산에는 외국으로부터의 무기획득, 군 관련 연구개발비 등 상당 부분이 빠져 있다”며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보고서는 우려되는 중국 군사력 증강의 실례로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탄도미사일 배치, 핵미사일을 장착한 신형 094형 진(秦)급 전략 핵잠수함 확보, 위성요격(ASAT) 미사일 기술 개발 등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말께 새로운 이동식, 지상발사형 둥펑(東風ㆍDF)-31A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배치할 계획이라며 이 미사일은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이미 1대를 건조, 시험 운용중이고 5대의 추가건조를 계획하고 있는 신형 진급 핵잠수함에는 사거리 8,000km의 핵미사일인 쥐랑(巨浪)2가 장착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난 1월 중국이 ASAT를 발사, 지구궤도를 돌고 있는 낡은 기상위성을 폭파시킨 것과 관련해 중국의 ASAT 미사일 발사 성공이 다른 나라들의 우주 비행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사전 예고없이 장거리 목표물을 공습하는 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군사적 선제공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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