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마지막 난관인 ‘비자 거부율 3%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토안보부 네이던 세일즈 정책담당 부국장보는 24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산하 유럽소위 VWP 청문회에서 “비자 거부율 3% 이하는 더 이상 VWP 가입의 절대적이고 선결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며 “국토안보부는 비자 거부율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동유럽 국가 등의 VWP 신규 가입을 돕기 위해 비자 거부율 기준의 완화를 요청한 법안이 하원에 상정돼 열렸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고위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에서 유럽소위 로버트 엑슬러 위원장은 “EU 국가 뿐만 아니라 한국 등 테러와의 전쟁 동맹국에 대해서도 VWP 가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비자 거부율 기준 완화 의사와 함께 해당국이 VWP 가입 전 충족해야 할 7가지 조건을 공개했다.
세일즈 부국장보는 “7가지 조건 중 4가지는 해당국이 갖춰야 할 의무사항”이라며 ▦미국 여행 전 온라인을 통한 개인신원 사전 등록제 ▦테러 위험에 따른 정보 공유를 위해 연방 사법당국에 실시간으로 여행객 정보 제공 ▦분실 여권 등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 시스템 구축 ▦불법체류자 추방 때 3주 내 송환을 받아들일 것을 제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밖에 ▦해당국의 보안 강화 ▦미국발 타국적기에 대한 무장 미 연방요원 검색권 보장 ▦비상 여권 발급 기준도 일반 여권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했다.
국무부의 스티븐 에드슨 비자담당 부국장보는 “2년마다 갱신하는 VWP에 남기 위해서는 비자 기한 초과 체류 비율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A=한국일보 미주본사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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