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면적의 절반 이상을 떼어내면 나머지 지역은 어찌 살라는 거여.” “정부가 죽게 내버려 두겠는가. 뭔 조치가 있겠지요.”
25일 오전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원리. 주민들 몇 명이 모여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충남ㆍ북 주민들과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지역민의 희망을 묵살한 일방통행식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력한 투쟁을 다짐하고 있지만 마땅한 수단이 없어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반발을 보이는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군 면적의 52%를 내주게 된 연기군 주민들이다. 이들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5만2,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우리 뜻을 전했지만 묵살됐다”며 “군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연기시민연대 전응규(62) 상임대표는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군 면적의 절반과 3만명의 인구가 빠져 나가고 세수도 1,500여억원이 줄어든다”며 “군에 남게 되는 주민 3명 중 1명은 특별시로 이사하겠다는 조사도 있어 나머지 지역은 빈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을 통해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정부가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한데 대한 법적 대응도 모색키로 했다.
3개 면(面) 20개 리(里)가 세종시에 포함된 공주시도 편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1개 면에 해당하는 6,700여명의 인구가 빠져나가면 시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2개 면 11개 리가 편입되는 충북 청원군 주민들도 이 지역을 세종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다. 군은 행정구역 변경문제의 경우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적극 개진키로 했다.
반면 세종시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은 속내를 비치지 않은 채 무덤덤한 반응이다. 이미 보상을 받은 데다 개발이 끝나 다시 돌아올 경우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은 특별시민이 되기 때문이다. 주민 임모(54ㆍ연기군 남면)씨는 “잔존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본인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아니어서 별 관심도 없고 다들 말을 아끼고 있다”고 전했다.
도세 위축을 막기 위해 ‘도ㆍ농복합 특례시’를 희망했던 충남도는 허탈감 속에 정부 법안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나섰다. 도는 인구 4만3,000명 규모인 세종시가 기초자치단체도 없이 광역단체가 되는 게 타당한지,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해도 되는지 등을 정부에 따지기로 했다. 김문규 충남도의회의장은 “입법이 유보되도록 집회와 서명운동 등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기= 글ㆍ 사진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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