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정책 지상 청문회/ 남북관계 시각차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공존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남북 관계 발전의 속도와 방식에서 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느냐, 남북 관계와 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느냐로 입장이 갈렸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모두 북한 핵 문제 해결 여부를 남북 관계에 연계했다. 이 전 시장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 문제 해결 여부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라며 부정적이었다. 또 가장 시급한 남북협력사업도 정치ㆍ군사ㆍ경제 분야가 아닌 핵 문제 해결이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 역시 협력사업으로 “북핵 완전 폐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경제협력”을 제시했다. 남북정상회담도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기는 언제라도 상관 없다”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두 대선주자는 또 평화번영정책에 대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검토”(이 전 시장) “북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약속을 지켰을 때 보상해야 한다”(박 전 대표)라고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김대중 정부 이후의 대북 정책 틀과 유사한 입장이었다. 평화번영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하고, 경제협력을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또 남북정상회담은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이른 시일 내 개최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평화’가 화두다. 시급한 협력사업은 군사분야를 꼽았고, 남북정상회담은 8ㆍ15 광복절을 전후해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김근태 전 우리당 의장은 정치 분야 협력을 과제로 들었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8ㆍ15 전후를 지지했다. 다만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는 “현재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0년 후 북한 상황을 예측해 달라는 질문에 범여권 대선주자들은 시장경제체제 수용(손 전 지사ㆍ김 전 의장), 개혁ㆍ개방을 통한 중국모델 실현(정 전 의장) 등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두 대선주자는 “북한이 핵을 고수한다면 체제 위기를 맞겠지만 폐기한다면 남북평화공존이 가능할 것”이라는 유보적 입장이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서도 전면 폐지(정 전 의장ㆍ김 전 의장)와 부분 개정(이 전 시장ㆍ박 전 대표)으로 양측이 뚜렷이 엇갈렸다. 손 전 지사는 폐지 후 대체입법을 제시했다.

남북정상회담 형태에 대해 모두 남북 간 양자 회담을 꼽았지만 이 전 시장만 “핵 문제만 해결된다면 형태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북군사회담의 과제를 질문하자 전반적 군축 문제(이 전 시장ㆍ박 전 대표)라는 원칙론과 경의선ㆍ동해선 문제처럼 남북 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현안부터 해결하자(손 전 지사ㆍ정 전 의장ㆍ김 전 의장)는 실용론으로 나뉘었다.

● 대선주자 외교안보 정책 지상 청문회 설문(요지)

[한미 관계]

1. 집권에 대비해 구상하는 한미관계의 미래상을 잘 보여주는 구호나 문구(catch phrase)로는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자주적 호혜관계 등

2.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1) 한미관계는 대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축소 재조정되어야 한다.

(2) 한미관계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보장하는 한반도 전쟁 억지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3) 한미관계는 지역의 안보 등을 포괄하는 지역동맹으로 재규정되어야 한다.

(4) 한미관계는 지역을 넘어서 세계를 포괄하는 전방위적 파트너십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반대한다.

(2)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추후 재협상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3)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4)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4.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1) 미국은 전면적인 대북 포용정책과 관여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수교를 서둘러야 한다.

(2) 미국은 북한과 유연한 협상을 하되 비핵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3) 미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압박과 설득을 강화해야 한다.

(4) 미국은 군사적 조치의 동원을 포함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5.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1) 주한미군기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철수해야 한다.

(2) 주한미군은 당분간 유지하되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

(3) 주한미군은 한국의 독자적 대북 방위력이 확보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4) 주한미군은 북한 문제와 관련 없이 동아시아 안보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

6.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1) 미국은 동아시아에서의 관여를 축소하는 선택이 필요하다.

(2) 미국은 한, 중, 일 3국과 같은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3) 미국은 일본과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4) 미국이 일본보다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

[남북 관계]

7. 북한의 체제 위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후 북한체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8. 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공존합니다. 이 같은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유지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1)유지되어야 한다.

(2)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3)부분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4)전면 폐기해야 한다.

9. 2ㆍ13 합의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복원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 사업 중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군사 분야

(2) 정치 분야

(3) 경제협력 분야

(4) 사회문화 분야

10.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개최를 위한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 8월 15일 광복절 전후

(2) 광복절이 지난 뒤 현 정부 임기 내

(3) 다음 대통령 임기 내

(4)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바람직하지 않다.

11.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1) 전면 폐지

(2) 부분 개정

(3) 북한 형법 개정과 연계해 국보법 개정

(4) 국보법 폐지 불가

12.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반적 군축에 관한 문제

(2)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문제

(3) 서해 NLL(북방한계선)문제

(4) 경의선ㆍ동해선 문제

13. 2.13 합의 이후 다양한 형태의 정상회담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개최되어야 할 정상회담 형태는?

(1) 남북정상회담

(2) 남ㆍ북ㆍ미 정상회담

(3) 남ㆍ북ㆍ미ㆍ중 정상회담

(4) 남ㆍ북ㆍ미ㆍ중ㆍ일ㆍ러 정상회담

14.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대선주자 자신의 노선 및 이념을 지수로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0은 대단히 진보적, 5는 중도적. 10은 대단히 보수적)

정상원 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