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규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규제에 지쳐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현실이다.
규제도 물론 존재이유는 있지만, 한국경제의 규제의 덫에서 건져내려면 이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에 한국일보는 기업을 옥죄는 5대 핵심 규제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전하고 그 건설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봐, GE, 듀폰, 3M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재계의 한 인사가 최근 저녁 모임에서 다른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미국 기업’, ‘역사가 100년 넘은 기업’, ‘최근 5년간 10% 가까운 성장과 15%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초우량 기업’ 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재계 인사가 다시 말했다. “모두 맞다. 하지만 또 있는데, 바로 규제가 많은 한국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기업이라는 점이야.”
GE, 듀폰, 3M의 고성장 비결은 인수ㆍ합병(M&A)을 통한 다각화 전략인데, 한국에서는 ‘문어발 경영’으로 분류돼 출자총액제한과 지주회사 규제 등을 받아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그는 “수학ㆍ물리만 잘한 아인슈타인이 경직적인 한국 교육체계에서는 대학에도 못 갔을 거라는 말이 있는데, 한국 대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척박하다”고 푸념했다.
재계 인사의 이 같은 푸념은 말은 엄살이나 농담이 아니다. 실제로 삼성, 현대ㆍ기아자동차, LG, SK 등 4대그룹의 2002~2006년 중 매출액 성장률은 GE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GE코리아 황 수 사장은 “한국의 기업규제 환경이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경영활동에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GE코리아는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엄격하게 가로막는 현행 금융ㆍ산업분리 문제가 해소돼 은행 진출이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경영의 발목을 잡는 질 나쁜 규제 때문에 한국 경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성장률이 0.47% 높아지고,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가 줄어들면 성장률이 1%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약 8,000억달러이므로, 법ㆍ제도환경 정비에 따른 이익은 118억달러(1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한국도 미국처럼 규제가 적고 유연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덩어리 규제로 5가지를 들고 있다. ▦한국 대기업이 글로벌 주자로 성장하는 걸 가로막는 대기업 규제 ▦수도권 규제ㆍ입지 규제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규제 ▦경직된 노사관계 규제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하는 규제 등이다.
또 규제정책을 ‘원칙 금지, 개별 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을 버리고, ‘원칙 허용, 개별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980년대 일본 경제에 완패했던, 미국 경제가 결국 승리했던 것은 GE, 듀폰, 3M 같은 회사가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기업을 키워야 하고, 그러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일본 경제의 부활은 91년부터 2005년까지 의료, 노동, 교육 부문의 각종 규제를 개혁해 18조3,452억엔(143조원)’의 경제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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