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엊그제 '비전 2030, 2+5 전략' 의 세부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저출산ㆍ고령화 심화에 따라 2010년부터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진출 연령은 2년 낮추고 퇴직 연령은 5년 늘리도록 하는 실행 플랜이다.
학제 개편과 군복무기간 단축 등의 방안까지 포함돼야 완결편이 되겠지만, 이로써 정부가 생각하는 중ㆍ장기 그림은 대부분 나온 셈이다.
'5년 더 일하는' 내용은 국민연금과 재정을 활용한 인센티브제를 도입, 고령층의 근로ㆍ재취업 의욕과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은 연금수급 연령이라도 월 소득 156만원을 넘으면 지급액을 최고 50%까지 깎고, 60세 이후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면 1년에 5%씩 연금을 더 받는다.
정부안은 이 소득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236만원으로 올리고, 연금 할증률도 6%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연장기간의 절반에 한해 해당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2년 빨리 일하는' 내용은 전문계고(옛 실업고) 학생의 80%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물론, 전문대ㆍ기업으로 이어지는 취업보장 약정제를 맺도록 하고 기업의 사내대학 설립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단체가 대학을 평가함으로써 고등교육을 혁신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어설프지만, 이 정도라도 제대로 추진된다면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원 조달과 제도개혁 방안이 워낙 불투명하고 각 계획의 유기적 연관성도 부족해 그런 기대를 갖기 힘든다. 30만원씩 준다고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지, 추가되는 연금과 장학금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등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 돈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조달하라는 투다.
보다 큰 문제는 '2+5 전략'에 정부의 목소리만 크고, 시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키우고 늘리는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가 제도와 전략으로 시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시비 걸 일이 아니나, 얘기가 너무 거품 같아서 신뢰가 가지 않는 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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