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문제가 됐던 공공기관 감사포럼 소속 상임감사 가운데 정치권 관련 인사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감사포럼 소속 상임감사 61명 가운데 정치권과 관련된 인물은 43명으로 70.5%를 차지했다. 감사포럼 소속 감사는 모두 82명이며 이 중 비상임감사는 21명이다.
상임감사 61명 중 정치권 인사를 제외하면 감사원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10명은 검찰ㆍ국세청 등 공무원, 회계법인, 시민단체, 금융, 언론, 기업, 회계사 출신이었다. 정치권 인사들이 공공기관 상임감사를 장악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감사 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인사보다는 정치권의 보은용 낙하산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상임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우가 떨어지는 비상임감사의 경우 정치권 출신은 21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비상임감사 대부분은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 시민단체 출신이었다.
기획처는 이 같은 낙하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을 통해 인사 절차를 개선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기업 감사는 자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후 기획처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준정부기관 감사는 임원추천위와 공공기관운영위를 거쳐 기획처 장관이 임명한다. 과거에는 공공기관 임원 중 기관장의 경우만 추천위원회를 거쳤다.
기획처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들이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와 민간인사들이 많은 공공기관운영위에서 낙하산 인사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면서 인사 시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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