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제이유(JU)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점차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검찰이 JU측의 정치권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국세청 고위관계자를 전격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돼 세금감면 로비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JU의 세금감면 로비는 사업 관련 로비, 주수도 전 회장의 사면ㆍ복권 로비과 함께 JU 로비의 3대축으로 꼽힌다. JU그룹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004년 실시됐다. 당시 불법 다단계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 업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결국 그 해 9월 JU측에 1,320억원이라는 거액의 세금 추징 결정이 내려졌다. JU 입장에선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였다. 주 회장 등 JU 관계자들은 발등의 불인 세금 추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로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로비자금이 정치인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JU는 “세금이 너무 많다”며 즉각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원회는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조사를 거쳐 이듬해 12월 서울 강남세무서가 조정 부과한 세금 액수는 무려 800억원 가까이 낮아진 532억원이었다.
때문에 검찰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JU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이 세금감면을 위해 국세청 고위관계자에게 청탁을 했느냐 여부이다.
검찰이 당시 세금감면 로비의 최정점에 있던 서울지방국세청 최고위 간부를 전격 소환 조사한 것은 주 회장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미 주 회장 등 JU 관계자들에게서 정치인 2명과 시민단체 유력인사가 이 간부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람은 JU의 핵심 로비스트 한모(45)씨로 추정된다. 검찰은 16일 한씨에 대해 2004년 6월~2005년 12월 주 회장에게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품 공여자와 전달자, 세금감면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간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검찰 수사의 수순은 자연스럽게 정치인 소환쪽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업 관련 로비와 사면ㆍ복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차츰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H음식점 사장 송모씨는 서해유전사업 허가 연장 청탁 명목으로 주 회장에게서 수 억원을 받았다. JU 자회사인 지구지질정보, 세신, 한성에코넷은 2004년 11월 “군산 앞바다에서 석유 매장 징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주식시장에선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초 “해당 지역은 유전 개발을 포기한 곳”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유전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 발표를 막기 위해 산자부 고위간부나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씨의 경우 국세청 외 정ㆍ관계 및 법조계에 대해서도 전방위 로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져 사업 보호 로비는 물론, 사면ㆍ복권 로비의 종착역도 조만간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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