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을 감시하는 감사 21명이 관광 일정이 포함된 남미 출장을 떠나 부적절한 외유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고삐를 바짝 죄겠다고 하는 마당에 벌어진 일이다.
공공기관 80곳이 가입된 ‘공공기관 감사 포럼’의 회원기관 중 21개 기관의 감사들이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기 위해 14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800만원 안팎의 경비는 소속 기관이 부담했다. 여행의 목적은 ‘공공기관 감사 혁신 포럼’이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칠레의 국영방송국(15일), 브라질의 석유공사(17일), 아르헨티나의 수자원공사(21일) 등을 방문하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귀국 예정일은 24일이다.
그러나 출장 기간 중 18~20일 세계 3대 폭포로 유명한 브라질 이과수에서 2박3일간 ‘다른 문화 탐방’ 일정도 잡혀 있어 출장의 진정성을 의심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진국도 아니고 남미 국가들의 공공기관에서 무슨 혁신을 배우겠다고 간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방만한 경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공공기관에서 경영 감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감사들이 도리어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부가 올들어 본격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방침이 무색하게 됐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298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어 인사, 경영혁신, 기능조정 등에서 이전보다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다. 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권한을 확대해 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감사 포럼의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공기관 감사 포럼은 지난해 기획처가 관여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감사들이 해외 출장을 떠난 것은 맞지만 기획처가 공식적으로 해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처가 공공기관 개혁에 나선 이상 공공기관 감사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진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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