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 10곳 중 7곳은 임금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월간 노동리뷰 5월호> 에 실린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데이터로 본 한국의 노사관계 지형> 에 따르면 지난해 7~11월 근로자 30인 이상 1,9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내의 노사관계를 조사한 결과 파업 발생의 주요 쟁점(복수응답)은 임금이 69.9%로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27.2%), 사용자 대표 구성(20.8%), 국내외 공장이전(17.2%), 구조조정(16.6%), 근로시간(15.7%) 이 뒤를 이었다.
파업 기간은 기업 단위의 경우 평균 6.5일이었고, 금속노조 등 산업ㆍ업종별 노조의 파업은 평균 10.4일이었다. 임금 교섭을 할 때 노조 측이 최초 제시한 요구율은 평균 8.7% 인상이었고 사측은 최초로 평균 3.6% 인상을 제시했다.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평균 4.9%였다.
노사관계와 노사간 신뢰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사는 서로 적대적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사측의 83.8%, 노측의 74.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노사간 신뢰 정도를 묻는 ‘노사는 서로 약속을 잘 지킨다’에 대해서도 노측의 55.1%, 사측의 76.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해서는 노사간 의견이 갈렸다. 노측의 54.9%는 사측의 대 노조 정책에 대해 ‘회사 측이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지만 노조의 경영 참여는 최소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59.2%가 ‘노조를 파트너로 존중하고 경영에 적극 참여시키려 한다'고 답했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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