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북파공작원 조작… 보상금 3억 꿀꺽

현역 군무원과 부사관이 유령 북파 공작원을 만들어 국가로부터 수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3일 총리실 산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군무원 박모(53) 조사처장과 도모(44) 상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북파 공작원의 행적을 조사해 보상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업무를 맡은 이들은 있지도 않은 북파공작원의 행적 조서를 꾸민 뒤 이들 앞으로 나온 보상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본부는 “박씨 등이 지금까지 조작한 인물은 모두 8명에 챙긴 액수는 3억원”이라며 “착복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사람이나 유족에게 2005년부터 개인당 4,000만~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3월까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992명이며 이 중 2,028명이 총 2,35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