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일 교육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국채라도 발행해 대학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일부 대학이 재정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고 정부는 이런 것을 막으려 노력해 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젠 정부가 부정을 막는 일이 중요하기보단 대학 재정을 확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구더기가 생기더라도 장을 담그겠다”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총리는 “가난했던 시절, 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이 빚을 얻어 자식들에게 대학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이젠 정부가 빚을 얻어서라도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올해 전체 교육 예산 중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1.1%에 불과하다.
김 부총리는 기조 연설을 통해 “자율은 소중한 가치며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단 운을 뗀 후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은 고교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불(본고사ㆍ고교등급ㆍ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은 ‘대입 3원칙’이며 우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 내내 “대학은 ‘우수 신입생 선발’보다 ‘우수 졸업생 배출’에 신경써야 한다”는 내용을 되풀이 했다.
단골 질문은 주로 입시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한 패널은 “대학들이 이공계 학생을 뽑으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 가형, 나형 응시자를 구별해 뽑지 않아 ‘미적분도 못 푸는 공대생’을 낳은 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도 선택하고 학생도 선택하게 만든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곤혹스러운 결과를 낳았다”면서도 “대학이 일단 학생을 뽑았으면 무한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옳다”고 했다.
외국어고 출신이 대학 진학시 반드시 어문계열로 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논쟁도 재연됐다. ‘영어 잘하는 한의사, 중국어 잘하는 변호사’도 있으면 안되냐는 논리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런 목적이라면 외국어고뿐 아니라 모든 고교가 외국어 교육을 잘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외고 설립 목적은 다른 분야보다 더욱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불정책을 놓고 패널과 토론을 벌이던 중“대학이 출제를 해서, 그 어떤 것도 본고사라고 할 수 있으면 (허용 여부를) 논의해 볼 수도 있다”고 말해 한때 장내가‘본고사에 대한 정부 태도가 변한 게 아니냐’며 술렁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토론 말미에“본고사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달라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논술, 면접, 인성^적성검사 형태의 대학별 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 패널은“본고사의‘본’자만 나와도 국민들이 민감해 하는 때에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되겠느냐”며 김 부총리를 비판했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