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내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자.'
산업자원부는 1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대운동장에서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전력, SK㈜ 등 25개 에너지 기업 및 기관과 함께 '에너지 복지 원년 선포식'을 갖고,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이르는 에너지 빈곤층을 완전 해소하기로 결의했다. 에너지 빈곤층은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 등 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산자부는 올해부터 매년 100억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5년간 에너지 빈곤층 10만 가구의 난방시설 효율화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올해 지원대상 1만213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가구당 90만원 이내에서 보일러 교체, 단열시설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가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돼온 점을 감안, 올해부터는 예산 160억원 전부를 강원ㆍ충청 등 지방과 소외지역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구임대 아파트 4,000호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의 경우 예산을 지난해(150억원)보다 20억원 늘려 올해 5만3,000가구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자부는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등유 가격이 도시가스보다 2배나 비싼 점을 고려, 재정경제부와 함께 등유에 붙는 각종 세금과 부과금을 내리는 방안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김영주 장관은 "그 동안 에너지 정책의 성과 판단 기준이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수요 절감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양극화 해소 등 복지 측면을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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