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3년 만에 증가했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45만 2,000명으로 전년(43만 8,000명)보다 1만4,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도 전년의 1.08명에서 1.13명으로 높아졌다. 저출산 추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이 출산 장려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출산율 하락 추세가 역전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 지난해가 입춘이 두 번 있어 결혼하기에 좋다는 '쌍춘년'이어서 결혼이 급증했다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출생아 수는 1996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밀레니엄 베이비붐'이 일었던 2000년에 반짝 증가했지만, 그 뒤에는 다시 감소한 전례가 있다. 또 출산율이 올라갔다지만 여전히 일본(1.26명), 미국(2.054명), 영국(1.80명) 같은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최근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사회활동 참여도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과 보육을 위한 사회적 배려와 인프라가 뒤따르지 못해 출산기피 현상이 팽배한 상태다. 정부가 본격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나서고는 있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해야 한다.
10년 전 유럽 최저 출산국에서 최근 출산율 1위로 뛰어오른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을 비교하면 금세 알 수 있다. 출산을 포함한 가족 지원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3%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한다. 출산 장려금은 기본이며, 다자녀 가정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교육비나 주택구입에서도 파격적 혜택을 준다.
출산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출산율도 경제성장률처럼 목표치를 두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출산율 2.0%를 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산 뿐 아니라 육아, 교육, 직장생활 및 노후생활에 이르기까지 마음 놓고 얘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출산친화적 환경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출산율은 언제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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