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국 사립대 총장들이 모여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초점은 역시 3불 정책(대학별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재고 및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였다.
그러나 3불 정책과 사학법 문제는 요란한 사회ㆍ정치적 쟁점이 된 지 오래이긴 하지만 하루 이틀에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 이런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실효가 별로 없다고 본다. 오히려 대학 재정 문제를 비롯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논란을 증폭시키는 3불 정책과 사학법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대학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에 대해 세밀하고 꼼꼼한 개선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사립대는 재정에서 차지하는 국고 보조금 비율이 4%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숫자로는 전체 대학의 75%나 되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사립대가 튼튼해져야 한다. 문제는 정부 지원을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의 손발을 묶는 각종 규제라도 하루 속히 푸는 것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의 손비 처리 비율을 현재의 75%에서 국립대(100%)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등의 요구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본다. 취약한 재정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편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재산 처분이나 정원 문제 등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따져볼 수 있겠다. 특히 소관 부처인 교육부 외에 다른 부처 관련 사항들도 포함해 범정부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민관 합동으로 대학자율화위원회를 구성해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교육계뿐 아니라 경제계 시민단체 등에서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니 현장의 생생한 요구를 듣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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