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2008년 3월에서 2009년 3월로 1년 연기됐던 로스쿨 개원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의 법대와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재앙, 국민적 불행, 국제적 ‘왕따’를 자초하게 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로스쿨법 비대위가 정한 법안 처리 시한은 30일이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대학들의 준비와 법학입문시험(LEET) 개발 등 행정적 절차를 감안할 때 임시국회를 넘기면 로스쿨 개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로스쿨 법안 처리를 끝까지 연계하는 바람에 결국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2009년 로스쿨 개원은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 선발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예정된 개원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허탈해 했다. 로스쿨 준비 대학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정용상(부산외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장은 “대학들은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게 됐고 진로 선택을 앞둔 학생들의 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법 비대위도 “국회가 수천 억원을 들여 로스쿨을 준비해 온 대학들의 사정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대가 있는 전국 90개 대학 중 40개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시설 확충과 교수 채용 등으로 지금까지 총 2,02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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