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비리가 다시 불거졌다. 서울 병무청 관할 병역특례 지정업체 60곳이 특례 대상자에게서 돈을 받고 근무기록을 조작,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 동안 갖가지 비리 소문이 많았던 것에 비춰 뒤늦었지만, 비리 실태를 정확히 밝혀내 제도 자체의 필요성을 엄밀히 검증하는 기초로 삼기 바란다.
그제 서울동부지검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한 병역특례 업체들의 비리혐의는 특례 대상자들이 실제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도 의무 근무기한을 채우도록 해준 것이다.
이런 비리유형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2005년에도 영세한 지정업체들이 전직 고위공무원과 대기업 간부 등의 아들을 병역특례자로 채용, 기술교류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보내 길게는 반년 씩 외국에 머물도록 도운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도 각종 국가고시 및 유학 준비생들의 병역 회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근무기록 조작뿐 아니라 채용단계부터 비리가 개재됐을 가능성이 높다. 기능요원 병역특례가 ‘합법적 병역 회피’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문학원과 상담업체까지 생긴 것으로 미뤄, 은밀한 알선과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1970년대 방위산업 등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기능인력 병역특례는 산업수준 향상에 비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특히 중소 지정업체에 특례대상자 선발권과 관리책임을 맡기고 있어, 국가가 병역 형평성을 확보할 책임을 저버린다는 비판이 높다.
지난해 현역복무 대체 기능요원으로 배정된 인원은 3,800명인 데 비해 특례 지정업체는 서울에만 1,800곳에 이르는 사실은 이런 문제점을 쉽게 헤아릴 수 있게 한다. 이처럼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정리해야 병역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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