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가 한국 경제의 지속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선정해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계가 제시한 '개혁해야 할' 규제는 금융ㆍ세제(28건), 유통ㆍ물류(20건), 주택ㆍ건설(19건), 노동ㆍ안전(18건), 공장입지(15건), 환경(9건), 대기업ㆍ사법제도(8건), 기타(6건) 등 8개 분야 123건이다.
재계는 건의안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등 경제 개방 가속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등 경제 관련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택건설이나 도시개발사업, 사업확장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농지 취득이 필요한 때가 많은데 과도한 농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안 된다"며 "유휴 농지 중 개발 가능한 곳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2003년 시행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도 지지부진해 공장 증설 등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만큼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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