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저수익 기본재산에서 고수익 기본재산으로 바꾸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다. 이렇게 되면 ‘돈 가뭄’에 허덕이는 대학 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김신일(사진) 교육부총리는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언론사 사회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대학의 수익용 재산인 토지를 고수익의 다른 재산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케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립대가 소유한 토지 중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하거나, 세금감면 혜택 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를 들어 저수익용 토지인 임야를 팔아 고수익용 건물을 매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대학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물론 비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느냐”며 “사학재단의 비리가 조금 있더라도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를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2개월 정도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립대 소유 토지는 총 1억3,000만평으로 추정된다. 사학들은 상당 면적의 토지를 고수익 기본재산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매매시 엄청난 금액의 세금 문제와 행정 규제 등에 묶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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