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경력 및 전공과 동떨어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돼 정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정보통신윤리위가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7기 위원 명단’에 따르면 조재희(48) 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등 4명이 상임위원에 포함됐다. 임기 2년의 7기 위원 명단은 27일 발표된다.
조 전 비서관은 경남 출신으로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기획단 정책팀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도 거쳤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 사무처장 겸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7월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순형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조 전 비서관은 정책관리비서관이었던 2003년 새만금 현장을 소방헬기로 가족들과 함께 시찰한 사건 때문에 해임됐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인터넷이나 이동통신 등에 불법ㆍ유해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보의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을 심의ㆍ규제하는 기구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학계 법조계 정보통신업계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상임위원의 연봉은 8,000만원 가량이다.
조 전 비서관은 고려대 정외과를 나와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전 비서관을 제외한 다른 3명의 상임위원은 영상물등급위 심의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수석전문위원, 청소년지원센터 대표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청와대 출신 총선 낙선 인사를 상임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전형적인 보은인사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는 “추천된 사람 중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이 많았고 자격이 되더라도 상임위원은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사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경위를 밝혔다.
자격이 되는 학계 인사 중 상임위원직을 수락한 사람은 조 전 비서관뿐이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조 전 비서관의 경력ㆍ전공이 정보통신윤리위 업무와 무관하다는 지적에 대해 “심의 대상에는 인터넷상 각종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치학이 전혀 관련 없는 게 아니다”며 “조 전 비서관 본인도 평소에 정보통신윤리위 업무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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