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초노령연금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등으로 돈 쓸 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08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된다.
기획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내년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을 합친 정부재정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237조1,000억원)보다 7~8% 증가한 253조~256조원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5.8%)보다 1.2∼2.2% 포인트 높고,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수원 기획처 재정운용계획관은 “내년에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 2조4,000억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데다 한미 FTA 보완대책, 2단계 균형발전계획 등에도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율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한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기획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실질기준으로는 5%, 경상으로는 7% 안팎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확보하는 세수도 늘어난다”며 “비과세ㆍ감면 축소, 정부보유 은행지분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혁신을 추진하고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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