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 재개 된데 이어 칠레산 쇠고기도 국내 상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등 광우병 빈발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가능성에 편승, 한국에 대해 수입 재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24일 “칠레의 요구에 따라 칠레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레는 지난 3월 미국 캐나다와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잠정 판정을 받았지만 실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칠레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에 이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다섯번째 국가가 된다.
광우병 전력이 있는 국가들의 압박도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이 두차례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에 대해 뼈 포함 쇠고기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수입 재개 압박이 가시화하고 있는 곳은 캐나다. 캐나다는 연초 정부에 공문을 보내 “캐나다 쇠고기 전면 수입금지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이후 올해 2월까지 광우병이 총 9차례나 발생한 캐나다는 OIE에서 미국과 함께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받았다. 이 같은 등급판정이 5월 OIE 총회에서 확정되면, 뼈까지 포함해 수입이 가능하다고 OIE는 권고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국산 뼈 포함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와 함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음달 7일 한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는 EU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유럽 지역에는 광우병 발생 국가가 많은데, EU가 같은 이유로 회원국들의 쇠고기 수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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