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급률' 2028년까지 10%로 인상 합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20일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2028년까지 지급률을 10%로 인상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실무협상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률을 2018년까지 평균소득의 10%로 올리자’는 한나라당ㆍ민노당 안과 ‘현행 기초노령연금법(노인 60%에 5% 지급)을 유지하자’는 우리당 안을 조율, 이같이 절충했다.

급여률 10% 도달 시점이 2028년으로 늦춰지면 국고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된다. 양당은 지급률 인상 방안에 대해 매년 0.25% 올릴지, 4년 마다 1%씩 올릴 지를 협의 중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60%’로 확정될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은 월 소득 5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당은 19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로 유지하고 급여율을 40%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잇달아 타결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양당은 이달 초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한나라당 주장대로 폐기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기초노령연금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지, 우리당 요구대로 제정안을 개정할 지에 대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