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 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회가 기간 산업의 경영권 방어 강화를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0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 규제에 관한 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이날 공청회에서 “1998년 외국인 소유 한도(33%)가 폐지되며 포스코의 외국인 지분이 60%에 육박하는 등 주요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무는 특히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7개사, 30대 기업 중 17개사의 외국인 지분이 이미 국내 최대 주주 지분을 넘어서고 있어 적대적 M&A에 노출돼 있다”며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국제 투기자본의 진입에 대해선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왕상한 서강대 교수도 “대부분의 선진국이 자국의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다소 취약하다”며 “더 늦기 전에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 투기자본을 규율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윤영선 산자부 외국인투자기획관은 “외국인에 대해서만 M&A를 규제할 경우 이중잣대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입법화에 반대했다. 한충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도 “외국인 투자 전반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며 국제규범과도 충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형 ㈜옥션 대외협력실장도 “대상 산업군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데다가 다른 경쟁국엔 이러한 법안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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