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19일 숭실대 특강에서 사법계의 현안인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거론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언행과 관련해 다소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송 전 총장은 “‘사법(司法)은 신선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듯 사건 수사는 오래될수록 뒤틀리고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라며 “공판중심주의는 밀실수사의 반성에 의해 대두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를 하게 되면 공무원이나 정치인 관련 범죄는 아마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잘 나가는 정치인과 원수가 되면서까지 과감하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공판중심주의의 허점을 지적했다.
공판중심주의는 판사들이 변호사나 검사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해 판단하지 말고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자는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지방법원 순시 때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면서 “밀실에서 만든 검찰 조서를 던져버려라”고 말해 검찰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송 전 총장은 이어 “대법원장은 검찰총장의 권한에 비할 수 없이 크다”며 “대법원장에게 잘못 보이면 임기 5년 동안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판결과 판사에 대해 별 말을 안 하는데 이 대법원장은 공식적으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아주 적극적”이라면서 “검사와 변호사는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공개적으로 떠들었는데 자기도 변호사로 몇십 억원을 벌었으면서 변호사들이 종이에 거짓말만 쓴다고 해서 난리 났다”고도 말했다.
송 전 총장은 양형기준법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판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은 양형”이라면서 “우리나라에도 양형기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많이 했는데 법원이 ‘검찰이 우리를 애먹이려고 그런다’며 적극 반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ㆍ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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